주호민,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에 "마음 무거워…당분간 활동 중단"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2심 무죄 판결에 "마음 무거워…당분간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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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월 13일 수원지법은 "몰래 녹음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나, 2심에서 증거능력 논란이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주호민은 판결 직후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피해를 봤을 때 증명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마음이 무겁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 곁을 지키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호민은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 아동 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 등 사적 증거의 법적 효력, 피해 입증의 어려움, 제도적 한계 등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주호민 가족은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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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분간은 가족 곁을 지키겠다."
–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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